WHAT'S NEW

회계법인 베율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소식

회계법인 베율은 고객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계뉴스[회계뉴스]코레일 '역대 최대' 법인세 소송 승소…약 1조원 환급
등록일2020-02-12 조회수17

코레일 용산 개발사업 관련 법인세 8800억원 납부
개발사업 토지 매매계약 해제 법인세 경정청구 제기
대법 "계약 해제 증명시 확정 전이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돼" 최초 판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약 1조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며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코레일의 세금소송은 역대 최대 규모의 법인세 소송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코레일은 사업비만 31조원에 이르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2011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 8조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약 88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2013 4월 용산개발사업은 백지화되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됐다

이에 코레일은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돼 

납세의무에 관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했다"며 조세심판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법정 청구기한이 지났더라도 세금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세금을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국세청 측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봐야 한다"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정돼야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코레일의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효과는 계약 체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해 귀속돼야 하므로 과세는 위법하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할 것인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시행사와의 계약 해지로 코레일이 얻을 이익이 사라진 만큼 미리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국세청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은

"계약 해제로 인해 코레일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게 되는 점은 효력이 제한되는 제3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다. 2심은 "당초 성립했던 코레일의 납세의무는 그 전제(토지 매매계약)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선고로 코레일은 법인세 경정 금액 약 7060억원에 환급가산금을 더해 9천억원에서 1조원대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의 조일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규모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계약 해제와 관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후발적 경청청구제도의 적용범위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계약 해제'의 유효 여부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관련 소송의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홍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