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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뉴스[회계뉴스]대법 전합 "장기간 남편 간호한 아내…상속 기여분 인정 안돼"
등록일2019-11-25 조회수28

사망한 남편의 후처, 전처 자녀 상대로 상속 기여분 청구 

대법 전합 재혼한 아내 기여분 청구 배척 원심 확정 

대법 "배우자의 '특별한 부양' 여부 등 종합적 고려해야"

 

 

아내가 장기간 투병 중인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더라도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피상속인(남편 문씨)이 사망한 뒤, 문씨와 재혼했던 임씨와 그 자녀 2명이 전처의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임씨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임씨 측은 문씨가 남긴 재산 일부에 대해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전처의 자녀 9명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했다. 

 

기여분은 여러 명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더 많이 주도록 하는 제도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임씨가 오랫동안 투병했던 문씨와 동거하면서 문씨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임씨에게 '기여분'을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퉈졌다.

 

임씨는 문씨가 2003년부터 2008년 사망할 때까지 대학병원에서 9차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옆에서 간호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은 "임씨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해야 할 정도로 문씨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임씨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또한 "장기간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며 임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민법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합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했을 때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대여명의 증가로 배우자가 노년기에 투병하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할 가능성이 높아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 산정에 적극 고려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도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결국 종래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세일보] 홍준표 기자